안심전세앱 6월 23일부터 가능, HUG 지사 방문 5월 27일부터 가능
최근 몇 년 간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주거 계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을 보고 계약하는 시대가 아니라, 집주인의 이력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왜 임대인 정보가 중요한가요?
전세 사기의 상당수는 집주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또,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위험한 계약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이런 정보를 알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직접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의 확인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니, 세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안심전세앱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히 집주인이 몇 채를 갖고 있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증사고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포함돼 있어, 계약 전 큰 도움이 됩니다.
확인 가능 항목
| 내용 | 설명 |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개수 |
| 보증 제한 여부 |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인해 보증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여부 |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HUG가 대신 지급한 사례 수 |
| 다주택 보유 현황 |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 (전세사고율과 밀접한 관련) |
정보 확인, 어떻게 하나요?
과거에는 계약을 맺은 후에야 일부 정보가 제한적으로 열렸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전후 비교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 구분 | 예전 방식 | 개선된 방식 (2025.05.27~) |
| 정보 조회 시점 | 계약 후,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 전, 임대인 동의 불필요 |
| 조회 가능 대상 | 계약 완료한 임차인 | 예비 임차인도 가능 |
| 신청 방식 | HUG 방문만 가능 | HUG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 비대면 신청 |
| 결과 제공 | 제한적 정보 | 보증이력, 다주택 여부 등 구체적 정보 |
정보 조회 방법,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계약 전, 예비 임차인 상황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준비해서 HUG 지사에 방문하면 바로 신청 가능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져 훨씬 편리해집니다
2단계: 계약 당일, 임대인과 직접 만나는 경우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조회해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
결과 제공 방법
| 신청 방식 | 결과 통지 방법 | 소요 시간 |
| 지사 방문 | 문자 메시지 | 최대 7일 이내 |
| 앱 신청 | 앱 알림 | 최대 7일 이내 |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오용되지 않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 한 사람당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 임대인에게는 정보가 조회되었음을 문자로 통지
- 계약 의사가 없는 단순한 호기심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막기 위해
-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동으로 실제 계약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확인 절차 필수화
제도 확대의 실질적 기대 효과는?
보증사고는 대부분 다주택 보유 임대인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사전에 정보만 잘 확인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제도는 정부기관의 데이터(HUG)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고, 객관적인 위험 판단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감에 의존한 계약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계약 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임대인 확인'도 계약 준비의 기본!
이제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리스트에 '임대인 정보 조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작은 수고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아주는 시대, 안심전세를 위해 임대인의 과거 이력도 꼭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 질문 | 답변 |
|---|---|
| 임대인 정보 조회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예비 임차인이면 조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제한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 다주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정보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HUG 지사에 방문하거나,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나오나요?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지사 신청 시) 또는 앱 알림(앱 신청 시)으로 통보됩니다. |
| 조회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 한 명당 월 3회로 제한되며,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해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
| 조회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 모든 정보는 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기관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
당신의 안전한 보증금, 정보 확인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