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3분 총정리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조회하는 방법,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는 각종 사건조회 및 진행정보, 민원처리, 그리고 벌과금 납부 조회와 관련된 업무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사법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원스톱 정보 제공이 가능한 대국민 서비스 포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형사사법포털에 대해서 사건조회부터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접속
가장 먼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 하셔야 합니다. 다음 등의 포털에서도 바로 찾으실 수 있으며 제가 안내드린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셔도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오면 처음에 만나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사이트 내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에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라며 저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조회하기
해당 사이트 내에서 사건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메뉴 중에 "사건조회"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제가 정리한 표와 같이 사건들이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사건 | 내용 |
| 경찰 | 경찰에 입건된 사건에 대해 조회 가능 |
| 해양경찰 | 해양경찰에 입건된 사건에 대해 조회 가능 |
| 검찰 | 검찰청에 수리된 고소, 고발, 항고 등의 대해 조회 가능 |
| 공수처 | 공수처에 수리된 고소 고발 등에 대해 조회 가능 |
| 법원 | 법원에 형사사건으로 접스된 공판 등에 대해 조회 가능 |
위 설명된 사건별 내용을 살펴보신 후 내가 원하는 즉 조회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조회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사건의 경우 입건 사건에 대해 조회를 원할 경우에는 고소인 및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정리 되어 있는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선택 후 세부 내용 조회하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케이스 중 저는 경찰사건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해당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지문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의 일반적인 로그인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에는 "경찰사건조회"의 경우는 경찰서 또는 접수번호를 입력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경찰서 해당 사건을 맡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하면 어렵지 않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회를 누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신상정보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같이 사건 조회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을 경우 담당 수사관 및 변화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4. 사건조회 시 유의사항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대상이 케이스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타인 사건의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문 인증, 간편 인증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도주 혹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조회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이외 조회가능 서비스
사건 조회이외에도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벌과금조회 가납금환급조회 및 신청 재판서 및 통지서 등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므로 정보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내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이용 문의 : 1588-4771 평일 09:00~18:00 운영)
지금까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과 유의점, 기타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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